日정부, 닛산차 2조 규모 대출 80% 보증

정부 보증액 역대 최대…혈세 유출 우려도

/AP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닛산자동차의 대출 2조원 중 80% 이상을 보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아사히신문이 7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닛산차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국민 세금으로 구제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아사히에 따르면 일본 정부계 금융기관인 일본정책투자은행은 지난 5월 닛산차에 1,800억엔(약 2조원) 규모의 위기대응 융자를 제공했고 이 중 1,300억엔(약 1조4,500억원)이 정부 보증이었다. 이 금액은 일본 정부가 보증한 융자액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아사히는 대기업 대출에 국민의 부담이 따를 가능성이 있는 보증을 정부가 제공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분석했다.



닛산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실적부진에 시달리자 일본 정부가 3월부터 실적이 악화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다. 이 프로그램은 돈을 빌려주는 일본정책투자은행이 정부 보증에 해당하는 손해담보 계약을 일본정책금융공고와 맺은 뒤 상환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채무자를 대신해 일정 비율로 상환 책임을 지는 구조다.
/박성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