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공무원이 받은 주택구입 연금대출액이 불과 3분기 만에 작년 한 해 금액을 2배 이상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에 대한 불안감으로 각종 대출을 끌어모아 내 집을 마련하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 현상이 공직 사회에도 만연했다는 지적이다.
9일 공무원연금공단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2017~2020년 8월간 공무원 주택특례 연금대출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1,653건, 총 1,004억 원의 주택구입 용도의 대출이 이뤄졌다. 이는 작년 한 해 동안의 대출액인 499억 원의 2.2배에 이르는 금액이다. 특히 7~9월간 3분기 대출물량은 단 10일(7월10~20일)만에 소진돼 현재는 대출 신청조차 할 수 없다.
올해 들어 건 당 주택대출액 한도가 7,000만원까지 확대되면서 평균 주택대출액이 6,100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보다 1,700만원 증가한 금액이다.
공무원의 주택대출은 2018년 집값 상승기에 신설되면서 폭증했다. 2017년까지는 주택임차 대출만 가능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주택구입 특례대출이 신설되며 2018년 한 해 동안 무려 3,026건에 1,333억원 규모의 매입용 대출이 이뤄졌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정이 온 국민으로 하여금 각종 부채를 끌어다 쓰게 하고 있다”며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고 했지만 보통의 공무원들은 내 집 마련의 불안 속에서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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