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적법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여권은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휴가가 한국 육군과 미군 규정을 동시에 적용 받는다고 주장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추미애 장관 아들의 휴가는 한국 육군과 미군 규정 둘 다 병립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일부 내용들은 한국 육군 규정을 차용하고 있으면서 주한미군 육군 600-2호 규정에 의해서 별도로 규정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라며 “종합적인 체계 하에서 전체 규정을 살피면 군의 해명도, 그리고 서씨 측 해명도 둘 다 병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발표에 의해서 서 씨 측 주장이 부정된 것처럼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게 조금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카투사 부대 배치 관련 추미애 장관 측이 청탁·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에 대해선 “(난수배치는) 카투사 통상의 자대배치 방식”이라며 “서씨 측 가족만이 아니라 훈련을 받은 카투사 가족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컴퓨터 난수추천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특임검사 도입에 대해선 “지금 나왔던 모든 주장 자체가 켜켜이 쌓여서 의혹이 증폭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논란이 해소된 지점들이 상당하다”며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자료에 의해서 추가로 확인될 부분들은 수사기관의 영역이고, 수사기관의 조속한 공적 판단을 통해서 해소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서씨 측 변호인도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논란이 되고있는 카투사 휴가 규정과 관련 “미군 규정이 적용되면 한국군 (규정이) 적용 안 되고, 한국군 규정이 적용되면 미군 (규정이) 적용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카투사에 대해서는 두 규정이 다 적용된다고 보는 게 맞다”고 국방부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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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카투사 규정 자체에 외출 같은 경우에는 주한미군과 동일하게 한다 이렇게 돼 있고, 휴가 종류가 쭉 나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승인이라든지 절차 이런 거는 육군참모총장이 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는 카투사 규정에 있는 이런 이런 휴가를 이렇게 이렇게 갈 때에는 이런 이런 절차에 따른다는 것이다. 두 규정이 다 적용되는 것이지 지금 국방부 해명처럼 별도의 규정이 없고 그다음에 카투사 규정이 적용 안 되고 육군 규정만 적용된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명확히 틀린 규정”이라고 진단했다.
국방부 관계자들은 카투사가 미군의 지휘를 받지만 휴가는 한국군 소관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제 카투사에 적용되는 ‘주한 미 육군 규정 600-2’(이하 주한미군 규정)에 따르면 “본 규정의 방침 및 절차는 주한 미 육군사령부에 배속된 한국 육군 요원에 관한 어떠한 방침 또는 예규에 우선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카투사 휴가의 운용을 한국군 소관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주한미군 규정의 ‘휴가, 외출 및 공휴일’ 항목은 “주한 미 육군에 근무하는 한국 육군요원에 대한 휴가 방침 및 절차는 한국 육군 참모총장의 책임사항이며, 한국군 지원단장이 관리한다”고 적시돼 있다.
한편 야권은 이날도 추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장·중진의원 회의에서 “21세기 국민들의 수준이 어떤지 아시고 불공정, 불평등에 대한 의식이 어떤지 감지하시고 신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최근 물의를 빚는 추 장관 자녀의 뉴스와 관련해 문 대통령에 묻고 싶다”며 “정의를 준수해야 할 법무부 장관을 연속해서 본인 스스로가 정의와 공정과 거리가 먼 두사람을 앉혀 오늘날 이렇게 사회적으로 혼란스럽게 만드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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