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혈세 약 9,000억 원을 들여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두고 정치권이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야권에서는 빚을 내 실제 소비에 도움이 안 되는 2만 원 지원을 두고 “제정신인가”라고 반발했고 여권은 “안 받는 것보다는 낫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 방안에 대해 “제정신을 가지고 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 혈세를 거둬 전국민에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한다는데 1조 가까운 돈을 의미 없이 쓰는 것”이라면서 “최근 이동통신 3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현황을 보면 통신비는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비대면 재택근무가 이어지면서 통신량이 늘었기 때문에 통신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대다수가 정액제를 이용하기 때문에 통신비가 늘지 않은 것”이라면서 “돈을 효과 없이 쓰는 도덕적 해이, 재정적 해이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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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만원이 받고 싶은가”라며 “나는 받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적자 국채를 더 찍어내자니 눈치는 보이고, 생색은 내고 싶고, 그래서 만들어낸 궁여지책이 무려 9,000억원 규모”라며 “나라 빚내서 정권 위한 잔치나 벌이실 작정이냐”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진 안민석 의원은 “그래도 지급하는 것이 낫다”며 옹호에 나섰다. 안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통신비 같은 경우 전 국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안 받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세밀하게 해야 하다 보니 국민의 가려운 등을 긁어줄 수 있는 조치의 일환으로 봐주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설훈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2만원이 돈이냐는 분도 있을 수 있다”며 “그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지만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통신비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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