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전 국민 통신비 지급 결정과 관련해 “크지 않은 금액을 가지고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고 상당한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는 판단에서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11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비대면이나 원격 활동으로 휴대전화 데이터 사용이 상당히 늘었다”며 “이동 통신 서비스가 생존을 위한 필수재가 됐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절감 혜택을 드리는 건 아닌데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고 선별 과정에서 상당한 행정 비용이 발생해 크지 않은 금액을 갖고 비용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차관은 기존의 부가세 신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가 확인 과정을 통해 매출이 증가했거나, 집합 제한 명령 등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이를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은 “소상공인들은 모두 부가세 신고를 하다 보니 부가세 행정 정보를 가지고 선지급을 하고 나중에 확인을 통해 회수하는 방식”이라며 “하반기 신고 실적이 없는 분들은 매출 감소 증빙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에도 선별 지급 기조가 기본이 되는 거냐는 질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원칙으로 가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경제 성장률 전망과 관련해서는 “정부도 최근 순 성장이 어려워졌다고 보고 있다”며 “하반기 방역 상황을 진정 시키고 수출을 회복해 역성장의 폭을 최소화하는 게 과제”라고 강조했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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