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추경까지 해놓고 예산 반밖에 못쓴 당국

작년 '테스트베드' 60억 중 32억

지원기업 39곳...목표치 절반 수준

금융위 "국회통과 늦어져 저조"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핀테크 육성을 위한 예산 절반가량을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안이 시급하다며 추가경정예산으로 관련 예산을 두 배 이상 증액해놓고도 예산 집행률은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2019년 결산 예비심사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핀테크 지원 사업’에 지난해 101억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이 중 ‘금융테스트베드 운영 및 참여지원’에 60억8,200만원을 배정했다. 본예산에 48억3,200만원이 편성됐지만 추경을 통해 60억원대로 늘렸다.

테스트베드 운영사업은 핀테크 기업이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시험하는 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또 혁신금융서비스 및 지정대리인 정책 등을 수행하는 예산으로 금융위가 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 예산을 주고 센터가 집행하는 방식으로 소진된다.

하지만 실집행액은 32억4,300만원으로 실제 집행률은 53.3%에 그쳤다. 예산은 확보해놓고 절반가량은 다 쓰지 못한 것이다. 다 소진하지도 못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그만큼 꼭 필요한 분야로 갈 예산을 줄인다는 문제가 있다. 지원을 한 기업 역시 39개에 그쳐 당초 계획(78개)의 절반에 그쳤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이 예산의 법적 근거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지난해 4월1일자로 시행됐고 추경 예산도 국회 통과 지연 등으로 8월 말에 집행할 수 있게 돼 실집행률이 불가피하게 저조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정무위는 “추경안을 심사할 때도 1차 보조금 지원에 선정된 핀테크 기업 수가 계획인 20개에 못 미치는 8개에 불과했는데, 금융위는 추경을 통해 관련 사업 예산을 증액했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금융위는 올 초 핀테크 지원예산을 지난해의 두 배 수준인 198억원으로 편성한 상태다. 이 중 핀테크 테스트베드 운영 및 참여 지원에 96억원이 책정돼 지난해 관련 예산보다 60%나 증액됐다. 정무위는 “앞으로 사업을 수행할 때 면밀한 수요 예측 및 철저한 사업 준비를 통해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게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이태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