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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디지털통상규범… 제도개선 시급"

안덕근 교수 대한상의 초청강연

"데이터 이동 등 새 규범 등장해"

안덕근 서울대 교수. /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국제무역에서 강화되고 있는 디지털 통상규범에 대응하기 위해 법 제도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디지털 시대, 국제통상 체제 변화와 기업 대응전략’을 주제로 대한상의 경영콘서트를 18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대한상의가 미리 공개한 강연 내용에서 “코로나19 이후 국제무역에서 데이터 이동, 컴퓨터 서버 위치, 사이버 안보 등 새로운 차원의 규범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교수는 “10년 전만 해도 세계 10대 기업에 금융·에너지·유통기업이 대다수였지만 이제는 마이크로소프트·애플·아마존·알리바바·페이스북 등 플랫폼 기업이 7개나 된다”며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이 산업 생태계를 주도하면서 새로운 무역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디지털 서비스 무역제한지수’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한국은 높은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했다”면서도 “구글맵이나 우버와 같은 세계적 플랫폼 기업의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게 만드는 낡은 규제도 일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에 필요한 경영전략과 국제정세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대한상의 경영콘서트는 코로나19로 올해 4월부터 웹 세미나 형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희윤기자 hee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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