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정부시장이 현재 국회에 심의 중인 ‘특례시’도입에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나서 주목된다.
안 시장은 15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에 출마하면서 “특례시 도입은 도와 광역시, 소외된 시군구와의 갈등을 자초했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안 시장은 이날 출마의 변을 통해 “처음 제안된 특례시 범위가 당초 인구 100만 기준에서 50만 기준으로 늘려 인구가 많고 재정여건이 좋은 대도시에 대한 특례만 늘리고자 하는 법안으로 전락해 버렸다”며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명칭 자체를 특례시로 명명하여 전국 226개 시군구를 16개 특례시와 210개 비특례시로 갈라놓고 안 그래도 열악한 지역의 주민들에게 비 특례지역 주민이라는 낙인을 찍어버리는 황당한 지방자치를 해달라고 매달리는 어이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안 시장은 “지금도 이러한 대도시는 도시관리계획, 도시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 추진시 광역의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추진 할 수 있는 제반 특례를 누리고 있고 재정자립도 면에서도 금수저인 부자 도시”라고 했다.
이 때문에 안 시장은 특례시 도입추진은 전국기초자치단체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위해 모인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날을 세웠다.
안 시장은 재원 배분안은 더욱 한심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시·도 광역세인 취득세 등록세를 특례시재원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당연히 특례시 재정은 좋아진다. 그러나 도와 광역시에서 걷어 재정여건이 취약한 시군에 재배분하던 재원은 감소 될 것이 뻔하다. 이런 특례시 제안으로 도와 광역시, 그리고 소외된 시군구와의 갈등을 자초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안 시장은 “더욱 나쁜 것은 대표 회장자리가 기초 지방정부의 열악한 상황을 알리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자리가 아니라 중앙정치에 나가려는 수단이나 이력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 집행부는 계속해서 중앙정치에 기웃거리고 대표회장의 지위를 사적 정치적 사다리로 활용 했다”며 “안타깝고 슬프기까지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5일 서울 여의도 소재 켄싱턴호텔에서 민선 7기 제3차년도 제1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어 신임 대표회장으로 황명선 충남 논산시장을 선출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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