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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처럼…경제 살리면서 복지 채우는 게 보수 혁신"

['경제민주화 우상'에서 벗어나라]

"투자 유도·사회 안전망 병행을"

‘모스크바와 베이징을 통해 평양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추진한 북방외교는 이같이 요약된다. 보수 정당 출신의 노태우 당시 대통령은 소련과 중국 등 공산권 국가들과 잇따라 수교를 맺으며 한국 보수 정당은 물론 한국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호평을 받았다. 한미동맹을 우선하면서도 외연을 크게 확장한 당시의 ‘실용 외교’는 보수 정권이었기에 국내에서도 갈등의 소지가 크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보수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노태우 정부의 북방외교를 꼽는다. ‘미래’와 ‘실용’이라는 보수의 가치를 외교 정책을 통해 적극 구현했다는 이유에서다.

복지의 기본인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 역시 박정희 전 대통령이 기틀을 마련했다. 박 전 대통령은 무상의료를 주장하던 북한에 맞서기 위해 의료보험제도를 시작했다. 당시의 의료보험제도가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현재 선진적인 제도가 구축된 배경에는 경제 개발과 동시에 ‘사회 안전망’을 확보한 박 전 대통령의 선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하나회 척결과 금융실명제 실시 역시 ‘개혁 보수’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사금융과 지하경제의 음성적 거래를 억제하면서 기업들이 투명한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 같은 개혁 정책들은 시대의 변화를 알아본 보수 정권의 발 빠른 대처였다. 하지만 이들 정부가 ‘경제주체의 활동을 장려한다’는 보수의 가장 기본 가치를 놓아버린 적은 한 번도 없다. 나성린 전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복지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서 경제 전체를 살리는 게 보수의 혁신”이라면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열심히 일 한 사람한테 대우해주고, 어려워진 사람은 도와주는 기본으로 보수가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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