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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한국 협력' 담은 중국 견제 법안 발의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민주당 상원 의원을 중심으로 발의된 중국 견제 법안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언급됐다.

외신에 따르면 지난 17일(현지시간)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등 민주당 상원 의원 11명이 발의한 ‘아메리카 리드’ 법안에 한국 및 일본, 필리핀, 호주, 태국, 대만 등 인도양·태평양 지역 국가와의 협력을 중심으로 미국의 대중 외교전략을 새롭게 짜야 한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아메리카 리드는 약 3천500억달러(약 407조원)를 투입해 미국 경제를 재건하고 중국과의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게끔 각종 사업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긴 대중 견제 전략 법안이다.



이 법안에는 인도양·태평양 지역의 안보 유지를 위한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재천명하고 이 지역 국가들에 추가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자 지난 7월 중국과의 경쟁 방안을 상정하는 등 대중 견제에 힘을 쏟아 온 공화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공화당 소속 제임스 리쉬 상원 외교위원장은 “우리가 발표한 대중 견제 법안과 합쳐 하나의 법안으로 만들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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