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권 계승’을 내세운 일본 스가 요시히데 내각이 내년 사상 최대 규모의 방위비 예산안을 편성할 전망이다. 이 경우 2015년 이후 7년 연속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하게 된다.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내년도 사상 최고 규모의 예산안 편성을 요구할 방침이다. 보도에 따르면 2021회계연도(2021년 4월∼2022년 3월) 예산 편성에 앞서 방위성이 재무성에 제출하는 예산 요구서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5조4,000억엔(약 60조1,349억원)이 넘는 방위비 지출 계획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2020년도에는 방위성이 5조3,223억엔을 요구했으며 확정된 본 예산은 5조3,133억엔이었다.
일본의 방위비는 본 예산 기준 아베 전 총리 재집권 직후인 2013년도부터 8년 연속 증가했으며 내년도까지 9년 연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방위성은 중국의 군사력 확장 등으로 안보 환경이 엄중해지는 가운데 기술 개발이나 인재 육성을 위해 방위비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일본 언론은 특히 전자파를 사용해 적의 공격에 대응하는 이른바 ‘전자전’(戰) 전문 부대 신설에 주목하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이날 도쿄도와 사이타마현에 걸쳐 있는 육상자위대 아사카 주둔지에 내년도 말 전자전 부대를 신설하는 것을 비롯, 일본에 3곳의 전자전 부대 거점을 둔다고 전했다.
육상자위대는 홋카이도 지토세시 소재 히가시치토세 주둔지에 제1전자전 부대를 설치했고 올해 말 구마모토현 구마모토시 겐군 주둔지에 80명 규모의 전자전 부대를 발족한다.
아사카 주둔지에 설치되는 전자전 부대는 겐군 주둔지와 비슷한 규모이며 3개 부대를 총괄하는 사령부 기능을 수행할 전망이다.
아사히신문은 방위성이 전자파전 전문 부대를 오키나와 본섬에 있는 기존 부대 내에 수년 내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2035년 일선 기지 배치를 목표로 추진 중인 ‘차세대 전투기 엔진 개발’ 사업비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전망이다.
방위성은 F2 전투기 퇴역에 대비한 후속기 개발을 추진 중이며, 이르면 올해 10월 미쓰비시중공업과 관련 계약을 한다.
또 지상에서 요격 미사일을 쏴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응하는 ‘이지스 어쇼어’ 배치 취소를 계기로 한 대안 사업비는 현재 여러 방안이 검토 중이라서 금액을 제시하지 않는 ‘사항 요구’ 형태로 예산에 반영한다. 이지스함이나 미사일방어(MD) 전용함을 새로 건조하는 방안과 해상에 대체 시설을 만드는 방안 등이 검토 중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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