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4차 추경을 추석 전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정 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4차 추경 국회 통과에 대비한 집행 준비와 7~8월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신속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 총리는 “최대한 이른 시간 내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내각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하자 문 대통령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께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추석 전 추경에 따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 △육아 가정에 대해서는 우선 지급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추경의 조기 집행을 위해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를 확인 할 수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 경력이 있는 특수고용직·프리랜서 50만 명 등에 대해서는 신청안내 문자 발송 및 접수 후 별도심사 없이 지급할 예정입니다.
미취학 아동 252만명은 기존의 아동수당 수급계좌, 초등학생 280만명은 스쿨뱅킹 계좌 등을 활용해 이달 안으로 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인 ‘7~8월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비’ 3조 4,277억원도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집행할 예정이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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