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영국은 의회의 노력 덕에 연평균 3조원의 규제비용을 절감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2일 의회가 기업 규제 비용 감축을 정부의 법정의무로 규정한 영국의 기업영향목표제(Business Impact Target·BIT)를 분석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집권한 보수당·자유민주당 연합은 기업 규제 비용을 줄이기 위해 규제를 새로 만들 때 동등한 규제 비용을 지닌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원인원아웃(one-in-one-out)’ 정책을 시행했다. 이는 신설 규제 비용의 2~3배에 해당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원인투아웃(one-in-two-out)’ ‘원인스리아웃(one-in-three-out)’까지 확대됐다.
2015년부터는 정부가 의회 임기 중 감축할 기업 규제 비용 목표를 정하고 매년 추진실적을 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기업영향목표제도 시행했다. 이런 정책에 힘입어 2010~2015년 의회 임기 중 영국 정부가 감축한 기업 규제 비용은 총 100억파운드(15조원), 연평균 20억파운드(3조원)에 달한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2015~2020년 의회 임기에서는 100억파운드(15조원)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2017년까지 2년간 66억파운드(9조9,000억원)를 줄이는 데 성공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기업의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회가 나서 법률로 규제개혁을 추진한 영국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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