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임명 등 출범을 위한 절차가 11월 중으로는 완료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출범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야당이 전격적으로 공수처 출범에 협조할 가능성도 있다는 평가다.
윤 위원장은 22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검경수사권 관련 개혁이 내년 1월 1일 본격 시행되는데, 공수처도 1월 1일 이전에 설립돼 함께 출범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공수처법 개정안이 전날 법사위에 상정되면서 ‘야당이 추천권을 빼앗았다’는 지적에 윤 위원장은 “여당이 다 하겠다는 게 아니다”면서 “개정을 원하지 않으면 야당이 위원을 추천하면 된다”고 해명했다. 특히 윤 위원장은 야당과의 협상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 단독처리를 말하고 싶지는 않다. 법사위가 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이전에 야당이 위원 추천을 할 것이라고 본다”며 “법안소위에도 야당과 협의해 법안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개정안 처리 등 극한의 대립을 이어가기보다는 절충점을 찾아 공수처를 출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미 국민의힘 역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에 나설 것이라고 공식 선언한 상황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이 관련법 개정을 통해 공수처 출범을 강행하려는 데 대해 “우리 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면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은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뤄지고 있는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에 협조할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우리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안 하니까 (상대 당에서)강경하게 나오는데, 우리도 곧 (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많은 사람을 접촉해 고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여야 교섭단체가 각 2인씩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총 7명)을 국회가 4인을 추천하는 것으로 바꾸는 김용민 의원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해 법안심사1소위에 회부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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