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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사회
차기 대법관은 낙태반대론자? 낙태, 미 대선 쟁점으로 급부상하나
벨기에 브뤼실에서 한 여성이 ‘나의 몸, 나의 선택’이라 쓰인 플래카드를 들어보이고 있다. /AFP연합뉴스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에서 낙태 문제가 쟁점으로 급부상하는 분위기다.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의 별세를 계기로 미국 사회의 진보·보수가 첨예하게 맞선 낙태 문제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이 급증했다는 것이다. 특히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으로 거론되는 에이미 코니 배럿 제7연방고법 판사가 낙태 반대론자인 만큼, 낙태 문제가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인종차별이라는 초대형 현안에 묻혔던 낙태가 대선의 막판 이슈로 주목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연방 대법원이 지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로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이후에도 미국의 보수파는 낙태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특히 보수적인 지역에서는 낙태 시술을 어렵게 만드는 각종 규제를 법제화하는 방식으로 대법원의 결정에 도전했다. 지난해의 경우 남부와 중서부 주(州)에서 6개월간 58개의 낙태 규제법안이 도입됐다. 이 중에는 임신 6주가 지나면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도 포함돼 있다. 일부 임신부는 잉태 사실을 자각하기도 전에 낙태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보수진영에서는 이 같은 낙태규제법이 언젠가 연방대법원에 올라가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에서 5대 4로 근소하게 앞서있는 보수파가 6대3으로 완벽하게 주도권을 잡는다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을 것이란 보수진영의 목표는 현실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전에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을 지명하려는 것도 보수적 유권자의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배럿 판사는 다운증후군에 걸린 아들 1명을 포함해 7명의 자녀를 둔 가톨릭 신자다. 임신 초기 태아가 다운증후군 환자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낙태를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배럿 판사는 지난해 낙태 시술소 앞 시위를 금지하는 시카고시의 조례가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내기도 했다. 낙태 반대론자들의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장에 위배된다는 논리였다.

배럿 판사와 같은 낙태 반대론자가 긴즈버그의 후임으로 지명돼 낙태에 대한 찬반논란이 가열되는 상황을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선거에서 낙태가 쟁점화되는 것은 보수 후보에게 유리하다는 것이다. 낙태 반대론자들의 경우 다른 쟁점과 상관없이 낙태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만을 보고 투표를 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는 이유에서다.

/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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