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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담긴 '정의와 공정'

[책꽂이] 한국사회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김도균 지음, 아카넷 펴냄





정의와 공정은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화두다. 최근에도 고위 관료 자녀 특혜 의혹, 공공의료 확충안에 대한 정부와 의사협회의 갈등, 인천국제공항 정규직화 문제 등이 뜨거운 이슈가 됐다. 하지만 정의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관점 불일치와 이로 인한 갈등은 심각한 수준이다.

김도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을 출발점 삼아 한국 사회에서 정의란 무엇인지를 살폈다. 책은 존 롤즈, 아이리스 영, 데이비드 밀러 등 현대 정치철학사 속 정교한 정의 이론을 무기 삼아 정의의 기초 개념과 원리를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실의 사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1만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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