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메우는 지방정부

광주·울산, 정부 지원대상 제외 사각지대 추가 지급

경기 성남, 정부 지원에 추가 ‘비례지원’

대구, 경기 연천, 전남 무안, 강원 춘천·횡성·철원 등 10만원씩 일괄 지급

정부가 고용취약계층과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집합금지명령으로 피해를 본 업종 등에 선별적으로 최대 200만원 안팎의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난 7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서 한 상인이 비바람을 맞으며 힘겹게 짐을 옮기고 있다./서울경제DB

4차 추경안이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에 들어갔다. 모두 국채로 충당하는 4차 추경이지만, 일부 지방정부는 사각지대를 자체 선별해 추가 지원에 나서고 있다.

24일 각 지방정부에 따르면 광주시는 정부에서 주는 재난지원금 이외에 시 지정 집합금지시설 6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업체당 100만원씩 총 31억5,100만원을 지급한다. 해당 업체는 공공시설이나 종교시설을 제외한 목욕탕·사우나, 게임장·오락실, 멀티방·DVD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이다. 이와 별도로 교육재난지원금으로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각각 10만원씩 총 127억7,800만원을 확정해 지급할 계획이다. 또 코로나19 임신부 700명에게 10만원을, 신혼부부 195가족에게는 30만원씩 총 8억9,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이달 말까지 현금이나 상생카드로 지원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고용유지를 약속한 중소 제조업체를 비롯해 문화예술인, 전세버스 운전기사, 종교시설에 대해 지원한다. 먼저 시는 6개월간 고용유지를 약속한 중소 제조업체에 고용유지장려금과 4대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2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400여개 문화 관련 단체에 100만원씩 4억원을 지원하며, 울산거주 예술인 1,200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한다. 전세버스 소속 운전기사 860명에게도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종교시설 1,138곳에 소독제와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총 40억원 규모로 가급적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정부 2차 긴급재난지원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와 지원이 꼭 필요한 대상에 대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자료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도착, 의원실로 옮겨지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성남시는 자체예산 450억원을 투입해 ‘성남형 2차 연대안전기금’ 지원에 나선다. 이는 지난 4월 시행된 1,893억원 규모의 보편·핀셋 지원을 결합한 ‘성남형 1차연대안전기금’ 지원에 이은 두 번째 경제 방역정책이다. 이번 지원은 소상공인, 특수고용직, 아동 등 피해·취약계층을 선택적으로 ‘비례지원’ 한다. 시는 미취학, 초·중·고등학생 ‘전 아동세대’에 돌봄지원금을 지원한다. 0~12세 미취학·초등학생 9만8,000명에겐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는 정부지원에 더해 10만원씩을, 13~15세 중학생 2만6,006명에겐 정부지원금 15만원에 더해 1인당 10만원씩을 추가 지급한다. 특히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16~18세 고등학생 2만8,373명에게도 1인당 20만원씩 ‘성남형 교육 돌봄지원금’을 지급한다. 오는 10월 추경으로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으로 시행 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정부의 선별지원 정책을 벗어나 전 시·군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주는 지자체도 늘고 있다. 대구시와 경기 연천, 전남 무안, 강원 춘천과 횡성, 철원 등이 1인당 10만원씩을 일괄 지급한다.

/울산·광주·수원=장지승·김선덕·윤종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