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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우리국민 北 피살에도...이도훈 "美와 종전선언 논의"

방미 이도훈 "미국과 공감대 있을 것"

미국 대선 앞두고 불확실성 크고

美 조야서는 "공허한 조치" 회의적

전방병력 남아있는한 무의미 지적도

北은 우리 정부 공동조사 제안조차 거절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27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인근 덜레스공항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남북관계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으로 치닫는 가운데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종전선언을 미국과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남북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 조야의 회의론과 미 대선을 앞둔 불확실성,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촉발된 국민 분노를 고려할 때 종전선언을 외교적으로 논의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반도 문제를 다뤘던 미국 행정부 고위 관료들조차 종전선언이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지 못하는 공허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냉담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방미 중인 이 본부장은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 종전선언도 논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번에 온 취지가 모든 관련된 현안에 대해 얘기하고 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종전선언을 얘기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본부장은 “과거 몇 번의 계기에 미국도 종전선언에 대해 나름 관심을 갖고 검토한 적이 많다”면서 “무조건 된다, 안 된다고 얘기하기 전에 같이 한 번 앉아서 얘기하면 공감대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종전선언을 미국 대선 전에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얘기해보겠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얘기를 나눠볼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의 이 같은 발언은 공무원 피격 사건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서 교환 등을 발판삼아 종전선언을 국제사회에 재차 타진해보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본부장에 앞서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도 미국을 찾았고 다음달 초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미국 대선 직전, 이른바 ‘옥토버 서프라이즈(October Surprise)’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미 대선과 한반도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되레 고조되는 상태라 ‘나 홀로 종전선언’의 추진 의미가 점차 퇴색돼가고 있다는 진단도 만만치 않다.

앞서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남북이 종전선언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한국을 겨냥해 전진배치한 병력과 무기부터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을 보유한 북한이 호전적인 자세를 버리지 않는 이상 종전선언 논의가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종전선언의 당사자인 북한조차도 대북 제재 완화만 주장할 뿐 당장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추가·공동 조사 제안조차 거부하는 상황이다./윤경환·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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