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관련 국제기구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에 북한 인권 문제를 대북정책에 우선순위로 둬야 한다고 또 다시 촉구했다. 특히 통일부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공석 문제와 탈북자 단체들에 광범위하게 시행되는 사무검사 등을 시정해야 한다고 집중 거론했다. 북측의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이 발생한 상황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국제기구의 시각 역시 현 정부와는 다소 다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그렉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UN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각각 질의한 내용에 따르면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우리는 북한의 ‘예외주의’를 얼마나 오래 참아 내고 정권이 처벌받지 않고 행동하도록 허용할 것이냐“며 현 정부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미흡한 대처를 비판했다.
북한인권위원회는 2001년 설립된 미국 내 대표적인 북한 인권 단체로,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10년 가까이 이를 이끌어왔다. UN 인권특별보고관은 UN인권이사회가 ‘국가적 차원에서 조직적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는 14개 국가를 감시하기 위해 만든 직위다. 아르헨티나 인권변호사 출신의 킨타나 특별보고관이 지난 2016년부터 역임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 인권 대사 부재는 한국 정부의 관심이 부족함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북한인권대사는 지난 2017년 이정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장이 물러난 이후 지금까지 공석이다.
또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인권법을 통해 설립된 인권 재단을 마비시킨 예산 삭감은 북한 인권이 현 정부의 우선순위가 아님을 확인시켜주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의 ‘예외주의’를 얼마나 오래 참아 내고 정권이 처벌받지 않고 행동하도록 허용할 것”이냐고 꼬집었다.
통일부 산하의 북한인권재단 예산은 2019년 예산 편성 당시 108억원에서 8억원으로 급감했고, 북한 인권정보시스템 예산도 16억원에서 4억8,000여만원으로 삭감됐다. 통일부는 이를 “재단 미출범으로 2018년 예산이 불용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예산을 쓰지 못한 것은 정부 여당이 국회 몫의 이사진을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재단 이사는 여야가 각각 5명씩, 통일부가 2명을 추천해 구성된다. 그러나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의 전신)과 국민의당이 5명과 1명을 각각 추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4명의 이사 후보를 추천하지 않아 이사진 구성이 이뤄지지 못했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통일부에서 발표한 사무감사와 문서에 대한 요청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통일부가 북한인권 및 정착지원 분야 95개 비영리법인 중 25개만 선택적으로 검사한다고 밝힌 데 대한 반응이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전단지 문제 이후 북한 인권과 탈북민들의 정착을 위한 단체만 표적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우려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어떻게, 왜 이 단체들이 사무감사 대상으로 지정됐는지에 대해 (통일부가 킨타나와의 면담에서) 직접적으로 응답하지 않았다”며 “상황의 기술적 측면을 넘어선 한국 정부의 정치적 결정이었다”고 비판했다.
/김인엽·윤경환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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