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시장 유연화를 골자로 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제안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빼앗아 더 큰 것을 얻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정거래 3법으로 재계도 많은 것을 잃고 양보하니, 이에 대한 대항으로 ‘국제기준에도 현격히 미달하는 노동법을 함께 논의해 공평하게 다루자’라는 발상”이라며 “알맹이 빠진 공정경제 3법을 내주고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빼앗아 더 큰 것을 얻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김 위원장의 노동법 개정안 제안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추진에 대한 ‘당내 반발 잠재우기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산하 김호규 금속노조위원장은 “(김 위원장의 노동법 개정안은) 공수처법에 대한 당내 이상기류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노동자를 절망으로 떨어뜨리는 노동법 개정안은 공수처법과 거래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김 위원장과의 ‘끝장토론’을 제안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발표에 보면 고용·해고 관행, 노사관계, 임금 유연성 모두 후진국 수준”이라는 김 위원장의 전날 발언에 대한 ‘진위’를 가리겠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김종인 위원장이 언급한 지표의 출처도 너무 허무맹랑하거니와 반대로 국제노동기구(ILO)나 OECD의 여러 지표가 증명하는 대한민국 노동지표는 최악 가운데 최악”이라며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다면 민주노총과 공개적으로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 땅의 모든 노조와 가진 것 없고 힘 없는 서민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며 “재벌자본을 편드는 노동관계법 개악에 대한 저지투쟁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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