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7일부터 20일간 진행되는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에서 거세게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우리 국민 총격 사살 사건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녀의 특혜 문제, 1조원이 넘는 투자금이 증발한 사모펀드 사건 등을 앞세워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을 그만하라”며 야당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한 증인 채택을 거부하면서 ‘방탄 국감’으로 맞서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추 장관과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의 피살 사건을 집중 조명하게 될 국방위원회가 이번 국정감사의 최대 격전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사전대책회의에서 “내일부터 20일까지는 야당의 시간”이라며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중심이 돼 국정 난맥상과 정부 실정을 국민에게 적나라하게 알려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맞춰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국감 기간 24시간 종합상황실을 가동하고 제보센터를 열어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각종 의혹을 취합한다는 계획이다.
가장 주목을 받는 상임위로는 국방위가 꼽힌다. 이씨의 피살 사건과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휴가 특혜 의혹 등이 모두 국방위에서 다뤄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사안은 외교통일위원회와 정보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까지 연계돼 있어 이번 국감에서 여야의 화력이 집중될 것으로 관측된다. 야당은 북한군이 이씨를 서해상에서 발견하고 사살한 후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될 때까지 우리 외교채널과 정보기관이 안일한 대응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북한군의 우리 국민 사살 사건과 추 장관 문제는 국민의당과 정의당 등도 비판하고 있어 국감에서 이 두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외통위에서는 추 장관의 딸이 프랑스 유학을 떠날 때 외교부가 청탁을 받고 비자가 빨리 발급될 수 있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다뤄질 예정이다. 따라서 지난해 국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조국감’이었다면 이번 국감은 ‘추국감’이 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야당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사태와 구본환 전 사장 해임 문제, 정무위원회에서는 여권 인사가 개입한 의혹이 제기되는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 등을 따져 묻는다는 방침이다.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은 투자 피해자만도 3,300여명에 달하고 피해액이 1조원을 넘어선 이슈다.
관련기사
또 기획재정위에서는 확장재정과 네 차례 추경으로 인한 재정부실 문제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한국판 뉴딜,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집값 폭등’ 등 부동산 정책 실패 문제에 대한 공세가 이어질 예정이다.
여당은 야당의 공세에 방어 전선을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174석으로 모든 상임위에서 수적 우위가 있는 민주당은 “정치공세”라며 증인 채택부터 막아섰다. 최대 격전지인 국방위는 이날 국감계획서는 채택했지만 추 장관 아들 군부대 관련자, 피살 공무원 친형 등의 증인 채택은 거부했다. 인국공 사태의 핵심인 구 전 사장도 국회에 불출석을 통보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 대책회의에서 “정쟁 국감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야당은 대정부질문 등에서 수개월간 정치공세를 퍼붓고, 그것도 부족해 (검찰에서) 무혐의(추 장관 아들 특혜)로 끝난 상황을 국감까지 끌고 가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감추려 할수록 드러나는 게 세상의 이치”라며 “반드시 증인들을 채택해서 제대로 일하는 국정감사와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맞섰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