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과잉지출을 합리화하려는 의도가 뻔히 보인다”고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정부는 재정을 펑펑 쓰고, 다음 정부들은 재량적 지출을 비현실적으로 줄이는 이상한 계획이 돼버렸다”며 “실현 가능성도 문제지만, 원칙과 염치가 없는 게 더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전망의 기본 원칙은 지금 상태로 쭉 갈 경우의 상황을 예상한다”며“기본전망선(base line)은 정부의 의지로 무언가 바꿀 것을 전제하고 전망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맥락에서 기재부가 국민을 기만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엔 정부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로 제한한 후 정부지출을 전망했다”며 “총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만큼 고정시키는 것은, 법에 의해 지출돼야 하는 의무지출을 임의로 줄일 수는 없으니 재량지출을 급격히 줄이겠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전망의 기본 원칙을 파괴하면서 재정 상황을 오도하고, 정권의 과잉지출을 합리화하려는 의도가 뻔히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시로 기재부가 2019∼2023년 중기재정계획에서 재량지출 비율을 국내총생산(GDP)의 12.7%로 계획했는데, 장기재정전망에서는 2060년의 정부가 GDP의 5.8%만 쓰게 됐다고 한 부분을 언급했다.
그는 “내가 쓰는 것은 다 불가결한 지출이고, 미래 정부의 지출은 불요불급이라 줄여야 한다는 것은 이 정부 특유의 내로남불”이라고 평가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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