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민식이법 통과됐지만...올해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74만건"

한병도 의원실 제공

최근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적발한 속도위반 건수가 324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12월 민식이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올해 8월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67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위반 차량이 2016년 13만1,436건에서 2019년 125만3,240건으로 약 10배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동안 경찰에 적발된 속도위반 차량 중 가장 빠른 차량의 속도는 시속 122km로 제한 속도 40km에 비해 3배 이상 과속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민식이법이 통과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과속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신호등 설치가 의무화됐다. 그럼에도 올해 8월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67만건에 달했고, 적발된 최고속도는 109km였다.



지난 5년간 하루평균 과속단속 어린이 보호구역 지점 상위 5개 지역의 현황을 보면 전체 25개 중 서울이 12개로 가장 많았고, 경기와 경남은 각각 4개, 대구 3개, 울산과 전남이 각각 1개로 나타났다. 이 중 서울 강남구 선릉로 103 서울개일초등학교 건너편과 서초구 사임당로 신동아2차아파트 5동 앞, 양천구 오목로 강서초교 사거리는 2년 연속 과속단속 상위 지점으로 전해졌다.

한병도 의원은 “민식이법 시행이 무색하다고 볼 수 있는 통계가 확인됐다”며 “운전자들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칠 때 어린이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히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용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