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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이낙연 실망…노동개혁, 쉬운 해고 아닌 쉬운 고용"

"진보 정부 때 추진해야…총대 매주길"

"부산시장 출마, 도움되면 나설 것"

"부·울·경 통합, 지적재산권 내게 있어"

박형준 미래통합당 전 선거대책위원장이자 현 동아대학교 교수. /연합뉴스




박형준 동아대 교수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야당의 노동개혁 제안에 선을 그은 데 대해 “실망스러운 발언”이라고 8일 평가했다.

박 교수는 이날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이대로 두면 노동자가 생존 결함에 더 몰린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현재 강성 귀족노조의 기득권을 과보호하는 불공정 경제법들로 이뤄져 있다”며 “이것을 고치는 것이 공정경제를 위해 중요하고 대한민국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도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노동관계법 개편을 두고 “쉬운 해고가 아니라 쉬운 고용이라고 발상을 바꿔야 한다”며 “대부분의 나라들은 경제가 침체했을 때 노동 개혁에 성공해서 경제 활력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독일의 하르츠 개혁을 언급하며 “기업개혁과 노동개혁을 함께 푸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도록 이미 선진국에서 입증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또 “성공한 노동 개혁이 특히 진보 정부일 때 추진됐다는 것을 이 정부가 잘 좀 참조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를 향해 “나라를 위해 결단을 해주면 좋겠다”며 “총대를 매주면 이 대표가 정당 리더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새로운 반열에 높은 지도자로 부상하게 되리라 본다”고 독려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노동과 임금 유연성 제고를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는 타이밍인데 역시 김종인 위원장은 정치를 참 잘 아는 정치인”이라고 추켜세웠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5일 공정경제 3법과 함께 노동관계법 개편을 제의했다.

한편 박 교수는 부산시장 출마와 관련해 “도움이 된다면 나도 적극적으로 나서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부산이나 이 남북권 지역이 침체하는 이유는 이 한 1천만 이상의 그런 시너지를 갖는 광역권을 못 만들고 있기 때문”이라며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통합을 핵심 과제로 뽑았다.

그는 “광역경제권과 통합 문제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따지고 올라가면 내게 있다”며 “김영삼 정부 때부터 당시 대통령 정책기획위원을 하면서 공식적으로 제안한 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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