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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전국 첫 마을뉴딜사업 추진

시범마을 조성·마을세 도입

지속적 일자리 창출 지원도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난 7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산형 마을뉴딜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울산시




울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울산형 마을뉴딜사업’을 추진한다.

11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마을뉴딜사업은 사회적 연대와 경제활동을 결합해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한다. 크게 울산형 마을 만들기 시범마을 조성, 주민 주도 예산제도인 ‘마을세’ 도입, 마을 선순환형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 3개 부문으로 나뉜다.

울산형 마을 만들기 시범마을 조성은 마을 공동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주민센터를 스마트화하고, 이를 중심으로 발전 방안을 연구하는 ‘마을연구소’나 자원을 종합 관리하는 ‘마을시설공단’ 등을 신설해 주민 주도형 스마트 빌리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주민들은 스마트 마을 회의를 통해 공동 의제를 논의하고, 안전·방역·돌봄·의료·일자리 등 생활 전반 정책 기준을 수립하는 자발적 공동체를 조직하게 된다. 시는 사업예산과 우선순위 등을 종합 고려해 시범마을 2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마을세는 주민이 낸 개인 균등분 주민세를 해당 읍·면·동으로 환원하고, 이를 주민들이 직접 선정한 사업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기준 울산시의 개인 균등분 주민세 징수현황은 37만5,499건으로, 약 38억원 규모다. 읍·면·동별로 평균 7,000만원 정도 배분되는 금액이다.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명칭을 ‘마을자치분’으로 변경하는 지방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읍·면·동별 주민들이 원할 경우 세금을 가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건의할 예정이다.

마을선순환형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마을 중심으로 창출된 일자리가 다시 지역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전략이다. 시는 올해 85억원 수준인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예산을 2024년까지 27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542개 기업에 고용인원 2,000여명 수준인 현재 지역 내 사회적경제 규모를 2024년까지 900개 기업, 3,200여명 규모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주민 스스로 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과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주민, 전문가, 사회적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지역자원을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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