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올해 실제 입국한 노동자가 예정된 인력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노동자를 주로 고용하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일반외국인력(E-9) 입국 예정자는 5만 6,000명였지만, 8월 기준 실제 입국은 5,590명에 불과했다. 예정 인력의 9.9% 수준이다.
그중에서도 외국인 노동자 인력 수요가 가장 많은 제조업 분야에서는 4만 700명이 예정됐지만 올 8월까지 4,028명만이 국내에 들어왔다. 건설업 분야에서는 예정 2,300명 중 177명만이, 농축산업의 경우 6,400명 중 1,131명, 어업 분야는 3,000명 예정자 중 253명만이 입국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외국인 노동자의 공식 입국은 3월 25일이 마지막이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인력이 절실한 제조업과 건설업 등 뿌리산업 분야에서 인력난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대책 마련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강훈식 의원에 따르면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간사인 고용노동부는 대책을 묻는 서면 질의에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 재개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중소벤처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해야 할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도 ‘코로나19와 관련해 외국인근로자의 인력수급 정책, 예산이 있느냐는 서면 질의에 “외국인근로자 인력수급 정책은 고용노동부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중기부 소관의 별도 사업은 없음”이라고 답변했다.
강훈식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를 사용하는 기업의 인력난에 중기부에서 적극적인 대안 모색을 해야 한다”며 “외국 인력의 수급이 어렵다면 국내 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인력 풀을 갖추고, 대체인력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의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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