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는 과정에서 내홍을 겪은 민주노총에서 차기 집행부 선거를 앞두고 ‘사회적 대화 참여냐, 투쟁이냐’ 여부에 대한 논쟁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오는 24일 차기 위원장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후보 토론회 등 선거운동을 거친 뒤 오는 12월 초 차기 지도부를 선출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 참여는 물론 참여 방식도 쟁점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노총 산하 공공기관 13개 노조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 지역본부에서 ‘공공기관 노정교섭과 사회적 대화 기획 토론회’를 열었다. 강경파인 비상대책위원회가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 결렬의 원인을 김명환 전 집행부의 ‘대화 노선’ 탓으로 돌린 데 대한 반발 성격의 토론회다. 김 전 위원장도 방청객으로 토론회를 지켜봤다.
참석자들은 민주노총이 시대착오적인 투쟁 방식에서 벗어나 사회적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강경파의 강경투쟁 노선 비판이 주를 이뤘다. 노사정 협약 찬반 토론에서 찬성 패널로 나섰던 황병래 국민건강보험 노조위원장은 “투쟁 방식이 시대착오적”이라며 “국회 담벼락을 왜 뜯는지 이해가 안 된다. 국민 호감을 얻지 못한다”고 했다. 그는 “이제는 투쟁과 협상을 병행해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도 하나의 교섭 수단이다. 상시적 협상 테이블을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대화에서 민주노총 측 실무진으로 참여했던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위원장은 “부결 사태 이후 경남본부에서 노사정 공동선언 실천선언문을 발표했는데 사회적 대화 조항보다 후퇴했어도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수천개 노조가 나뉜 조직에서 단일 교섭방식을 가져가는 자체가 무리한 논쟁”이라며 “획일적 교섭보다는 자율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는 것이 투쟁과 교섭을 병행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한석호 전태일재단 전략실장은 “앞으로는 어떻게 사회적 대화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으로 가야 한다”며 “누군가는 비판을 하는데 결정 과정에서 자신이 소외됐다는 것이 이유”라고 지적했다.
한편 현 민주노총 비대위는 정부 여당이 ILO 입법을 위해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개악” “노동악법” 등의 원색적인 비난을 하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 여부가 차기 위원장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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