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4일 자신의 퇴임 1주년을 맞아 검찰개혁 관련 소회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작년 오늘 10월14일 법무부장관직을 내려놓았다”며 “당시 이하 작가님이 이런 그림을 올려주셨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작년 하반기 시민들의 촛불이 없었다면 연말 검찰개혁법안 통과는 없었을 것”이라고 감회를 밝혔다.
특히 조 전 장관은 이하 작가의 그림을 함께 올리며 자신이 검찰개혁의 불쏘시개가 됐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실제 조 전 장관의 사퇴는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지지자들의 원동력이 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경수사권조정은 미흡하나마 한 매듭을 지었다”며 “개정법 시행 후 궁극적으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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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은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공수처법은 시행됐으나 공수처는 발족하지 못하고 있다. 연내 공수처장이 임명될 수 있으려나”라고 아쉬워했다.
그는 “내년 4월 재보궐선거 후 정치권은 대선 레이스로 들어간다”며 “자치경찰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경찰법 개정안,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는 내용인 국정원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전 장관이 언급한 검찰개혁법안은 올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시행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수사 구조상 검찰권이 축소되는 반면, 경찰권은 확대될 전망이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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