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전세대란의 피해자가 된 것을 두고 “웃지 못할 현상”이라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경제부총리가 전세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조치를 강구하고 있지만, 본인 스스로가 전세 대란의 피해자가 되는 모습”이라며 “전세를 구하는 사람들은 줄을 서서 제비 뽑는다는 웃지 못할 현상까지 초래하는데 지금 정부가 실행하는 주택정책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누구를 위한 주택정책인지에 대한 정부 각성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 거주 중인 서울 마포 전셋집을 내년 1월까지 비워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다주택자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기도 의왕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했지만, 의왕 아파트에 거주 중인 세입자가 주변 전세 시세가 오르자 이사할 만한 전셋집을 찾지 못한 탓이다.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전세 대란 문제를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여당이) 졸속하고 무리하게 밀어붙인 임대차법의 복수가 경제 수장을 겨냥하는 중”이라며 “도끼로 제 발등 찍는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상황”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홍 부총리에게 “이제 왜 우리가 이 법이 졸속이고 잘못됐다고 하는지 느끼고 있나. 일반 국민은 분노에 차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지금이라도 시장 못 이긴다는 것을 인정하고 보완책을 찾아보라”고 요구했다.
이날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정관계 연루 의혹 수사에 대한 공세도 이어졌다. 김 비대위원장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가 라임·옵티머스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지시한 데 대해 “진지한 태도로 수사할 수 있는 여건부터 갖춰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과연 검찰이 대통령 말대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할지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후 검찰총장이 가진 수사지휘권을 장관이 다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검찰총장, 대검의 존재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도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특검을 주장했다. 그는 “몇 달째 수사를 방기하고 소홀히 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계속 수사하고 파견검사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10명을 요청했나 5명으로 줄었다. 그중에서도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고등학교 후배가 끼어 있다”고 날을 세웠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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