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부산지방병무청은 병역 면탈을 목적으로 한 신종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여 2015년 47건, 2016년 54건에 이어 2019년 75건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관계자는 “지능화, 다양화되는 신종 병역 면탈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도입하는 등 범죄 예방 및 단속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5월 임명된 조복연 신입 병무청 차장의 병역 면탈자 예방을 위한 디지털 포렌식 수사기법 도입 등 추진 정책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디지털 포렌식 외 첨단 과학수사의 현장 도입이 구체화됨을 시사한다.
병무청은 지난해 허위 청력 장애 등의 수법으로 유명 BJ 및 전직 운동선수 등의 군면제를 도와주고 금액을 수수한 브로커의 정황을 포착하고 디지털 포렌식 수사 기법으로 자료를 복원 및 분석해 범죄 혐의를 입증한 바 있다. 추가로 “공소시효가 도래하지 않은 최근 7년 동안 같은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1,500명의 과거 진료 이력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었지만 수사 인원의 부족과 방대한 자료 양 등 현실적 한계로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KDFT 한국 디지털 포렌식 기술표준원㈜의 최규종 대표는 최근 출원한 디지털 포렌식 솔루션인 ‘클라이언트 커스터마이징 기반의 디지털 포렌식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활용한 최적화 수사 기법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최 대표가 출원한 해당 발명은 클라이언트에게 디지털 포렌식 서비스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적 용도는 물론 사적 용도로 폭넓게 적용할 수 있어 클라이언트의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시스템이다. 해당 시스템을 활용하여 클라이언트의 디지털 장치에 원격 접속하여 관련된 데이터만을 검색 대상이 되도록 하거나 검색 권한을 위임받아 전체 데이터를 검색하는 등 편의성을 제공하는 특성을 가진다.
최 대표는 디지털 포렌식 수사에 있어 과거 이력을 복원하고 증거를 찾는 빠르고 정확한 기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해당 출원에 대해 “시간과 공간적 제약을 줄이며 효율적으로 수사함에 있어 최적화된 디지털 포렌식 수사기법”이라고 설명하며, “유형별 사건에 대응하는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여 첨단 기술로 비리 및 범죄 해결을 돕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30년 이상의 IT 경력 전산전문가와 대법원에 등재된 특수감정인 최규종 대표를 주축으로 구성된 KDFT의 디지털 포렌식팀은 연구 개발을 통해 금년 ‘광원 및 필터를 이용한 정렬 수단을 구비한 휴대용 전자기기 데이터 복구용 디지털 포렌식 장치’와 ‘클라이언트 커스터마이징 기반의 디지털 포렌식 서비스 제공 시스템’ 등 관련 특허를 잇따라 출원하며 국내 디지털 포렌식 시장의 선두주자로 우뚝 서고 있다.
/김동호기자 dong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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