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주장한 ‘검사 술 접대’ 등의 의혹에 대해 지난 18일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3수사팀’이 실제 구성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는 검사·검찰 수사관 등의 중대 비위가 확인된 만큼 수사·감찰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아직 별도의 수사팀 구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특임검사 등 별도 수사팀 구성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는 만큼 법조계 안팎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조만간 새로운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는 19일 “법무부 장관 지시로 지난 16일부터 3일간 김 전 회장을 직접 조사하는 등 감찰 결과 금품·향응을 접대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일부 대상자들을 특정했다”며 “신속한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안으로 판단돼 본건 수사에 착수한 서울남부지검에 대상자들에 대해 뇌물수수·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수사 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수사 진행경과를 참고해 비위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계속 감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의혹이 검사·수사관에 대한 중대 비리로 검찰 자체 감찰을 믿을 수 없는 만큼 법무부가 꾸준히 조사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법무부는 앞서 언급한 별도 수사팀 구성에 대해서는 발언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해당 의혹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법무부 지적에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다”던 대검찰청도 침묵을 지키고 있다. 김 전 회장 폭로로 재차 충돌했던 양측이 이날은 확전을 자제하면서 이른바 ‘눈치 전쟁’을 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특임검사나 특별수사본부 등 새로운 수사팀 구성이 조만간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법무부·대검찰청의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는 데 힘이 실리고 있다. 양측이 검사 술 접대 등을 두고 서로 ‘네 탓’ 논쟁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제3의 수사팀 구성이 예정된 수순일 수 있다는 것이다.
여러 시나리오 가운데 현재 1순위로 꼽히는 것은 특임검사 임명이다. 이는 대검 훈령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것으로 수사 대상의 제한이 없는 특별검사와 달리 검사의 범죄만을 대상으로 한다. 검찰총장이 지명하고 법무부 장관 승인에 따라 특임검사를 임명할 수 있다. 대검 감찰본부장과 감찰위원회도 검찰총장에게 특임검사 지명을 요청할 수 있다. 내부 요청에 검찰총장이 움직일 경우 법무부 장관 승인에 따라 곧바로 시행이 가능하다. 다만 검사 술 접대 등 의혹만 따로 떼어내야 한다는 점은 특임검사 추진의 약점으로 꼽힌다.
이에 준하는 특별수사본부도 대안 가운데 하나다. 수사 범위의 제한이 없는데다 즉시 도입도 가능해 현실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누구를 특임검사로 또 특별수사본부장으로 하느냐를 두고 법무부·대검이 재차 충돌할 수 있어 과정은 순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새로 수사팀을 구성한다는 방안을 법무부가 단독으로 진행하기는 법적으로 무리가 있어 추 장관이 직접 대검에 대한 수사지휘를 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럴 경우 특임검사나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데 물꼬가 트일 수는 있으나 누가 수사팀의 수장을 맡느냐를 두고 양측이 재차 대립하면서 법무부·대검 사이 갈등의 골만 깊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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