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서민이 많이 찾는 중소형 아파트 시세가 지난 3년 동안 66%로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감정원의 ‘서울 아파트 평형별 평균 매매시세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민층이 가장 많이 찾는 전용면적 40~62.8㎡의 중소형 평균 가격이 2017년 5월 3억7,218만원에서 올해 7월 6억1,741만원으로 65.9%나 상승했습니다. 소형(40㎡ 미만), 중소형(40~62.8㎡), 중형(62.8~95.9㎡), 중대형(95.9~135.0㎡), 대형(135.0㎡ 이상)으로 분류할 경우 중소형 아파트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그동안 부동산 투기를 잡는다며 종합부동산세율과 과표인 공정시장가액을 높였지만 결국 서민이 가장 힘들어진 게 수치로 입증됐습니다. 이런데도 정부는 정반대 효과만 가져오는 부동산 규제 대책만 계속 내놓을 건가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해 “자신의 이익과 자리만 쫓아다니는 철새 정치인”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김 의원은 4·15 총선에서 당선된 뒤 언론 인터뷰에서 “금 전 의원과 같은 소신 있는 초선 의원이 되겠다”고 말했었는데요. 이렇듯 세태에 따라 말 뒤집기를 잘하니, 서민 단국대 교수가 김 의원을 겨냥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님의 똘마니이기만 한 게 아니라, 추미애 장관님의 똘마니도 겸하고 계셨다”고 비꼬았던 게 아닐까요.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21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옵티머스 펀드의 고문단으로 참여한 데 대해 “감독 기능을 무디게 해 금융감독원의 시장 감시 기능을 무력화시킨 로비의 중심에 서 있었다는 의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고문이니 자문이니 하는 직책으로 금융사기꾼들에게 막대한 이득을 가져다준 의혹이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 전 부총리를 둘러싼 여러 의혹도 당연히 조사하고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여권이 권력 비리 수사를 물타기 위해 전직 고위관료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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