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내년 편성한 예산안에서 여성 정책 예산은 4개 사업 가운데 여전히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가 여성 정책 주무부처이지만 타 부처들과 여성 문제와 관련해 업무 중복이 많은 데다 여성 사업이 주로 권익 차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구조적 한계 때문이다. 여가부 폐지 주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여가부가 여성 사업을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권력형 성범죄 등 현안에서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2021년 여가부 정책분야별 예산안에 따르면 가족, 청소년, 권익증진, 여성 등 4개 사업 가운데 여성 관련 예산은 가장 적었다.
가족 예산이 6,91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청소년과 권익증진 예산은 각각 2,284억원과 1,228억원이었다. 여성 예산은 972억원에 그쳤다.
여가부가 여성정책 주무부처임에도 해마다 여성 예산은 주요 정책 중 최하위에 그치고 비중도 3~4년 전보다 떨어졌다. 여성 예산이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10.73%, 2018년 10.35%로 10%를 소폭 웃돌았으나 2019년 7.46%, 2020년 7.57%, 2021년 8.24%(예산안 기준) 등 7~8%대에 머무르고 있다. 반면 가족 및 청소년 예산은 해마다 전체 예산의 80%에 육박한다.
1998년 구성된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가 2001년 여성부로 승격했다. 보건복지부의 가족 및 영유아 보육업무가 통합되면서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명칭이 여성가족부로 바뀌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여성부로 축소됐다 2010년 다시 여성가족부로 이름이 바뀌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여가부가 여성, 가족, 청소년, 권익증진 사업을 수행 중인데 여성정책을 책임지는 여성정책 국장 자리는 올해 내내 공석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여성정책 국장은 개방직으로 현재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11월에는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여성가족부가 여성 정책 주무부처임에도 여성 예산이 주요 사업 중 가장 적은 것은 여성 정책이 타 부처와 겹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경력단절 등 여성 고용 문제는 여가부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에서도 다룬다. 또 여성 성범죄, 권력형 성범죄의 경우 경찰청과 법무부 협조 없이 여가부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없는 구조다. 지난 19대 대선에서 바른정당 후보였던 유승민 전 의원은 자신의 여가부 폐지 찬성 발언에 대해 “여가부에는 예산과 공무원도 얼마 주지 않아 실제 여성을 위해 한 일이 많지 않았다. 저출산·직장 남녀 차별문제·일가정 양립 보장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부처 안에 관련 (담당)실을 만들어 제대로된 정책을 해야 한다”며 발전적 해체의 취지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 뿐만 아니라 최근 여성 문제 중 가장 큰 화두인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않는 여가부에 대한 비판이 거센 상황이다. 전날 열린 국회 여가위 국정감사에서 여가부가 여성문제 주무 부처임에도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권력형 성범죄에서 여가부가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나온다”며 “여가부 폐쇄론도 그래서 나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낙태죄 폐지를 놓고 사회적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이 문제에서도 여가부는 모호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전날 국감에서 낙태죄 위헌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낙태죄에 관해 저희 여가부는 여성계의 의견을 최대로 반영시키도록 노력을 했다”고 말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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