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실시간 소득파악’ 전담조직 설치

특고 등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포석

현행 소득파악 체계 개선 나설 듯

국세청 전경

국세청에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추진을 뒷받침하는 소득파악 전담 조직이 설치됐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국세청 차장 직속으로 소득파악 태스크포스(TF)가 설치됐다. TF는 총괄팀장(서기관) 등 4개 팀 14명으로 구성됐다. 연간 단위로 이뤄지는 현행 소득파악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뿐 아니라 정부가 추진 중인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위해서는 실시간에 가깝게 소득을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 소득파악TF는 앞서 기획재정부에 설치된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 TF’와 함께 실시간 소득파악 방안을 마련하는 업무를 맡게 됐다. 기재부의 범정부 추진단에는 국세청을 비롯해 고용노동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참여하고 있다. 다만 일반 근로 소득자와 달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소득 파악이 쉽지 않아 이를 해결하는 것이 관건으로 꼽힌다. /세종=황정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