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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요동치는 미국 대선…'네온스완' 상황 대비해야

미국 대통령선거가 3일(현지시간) 투표를 끝내고 이날 밤 개표에 들어간다. 막판 여론조사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근소하게 앞서고 있지만 승부를 속단할 수 없는 박빙의 판세다. 대선 결과 승복 여부는 물론 유권자들의 갈등과 시위 가능성 등 모든 것이 안갯속이다.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측근들에게 (선거일 개표에서) 앞서나가는 것으로 보이면 3일 밤 승리를 선언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우편투표를 포함한 최종 개표 결과에서 바이든의 승리로 나올 경우 소송과 불복에 따른 폭력행위 등 전례 없는 혼란이 벌어질 수 있음을 예고한 것이다.

결국 이번 선거는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는 ‘블랙스완’을 넘어 절대 발생이 불가능한 상황을 뜻하는 ‘네온스완’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금융시장은 극심한 출렁거림을 이어갈 것이다. 2000년 조지 W 부시 후보와 앨 고어 후보가 맞붙었을 당시 고어 후보의 패배 인정까지 6주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가 12% 폭락했는데 이번에는 쇼크가 더 커질 수도 있다. 게다가 승자 확정이 늦어지면 부양책 등 모든 경제정책이 장기 표류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우리 정부의 대응이다. 미 대선 결과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낙관론’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면 북미정상회담 개최 등으로 북미·남북 해빙 무드가 이어질 수 있지만 바이든 후보가 승리할 경우 북한의 비핵화 압박과 함께 불협화음이 커질 수 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가 모두 중국 견제에 나서겠지만 트럼프가 더 강한 압박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동맹과 관련해서는 트럼프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을 노골화하겠지만 바이든은 동맹 강화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미 대선 결과와 관련된 여러 시나리오를 설정해 국익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치밀한 컨틴전시플랜을 마련해야 한다. 외교안보와 경제 두 측면에서 ‘복합위기’가 나타날 가능성을 경계하는 한편 더블딥(일시 회복 후 경기 재침체) 등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 특히 미중 사이에서 눈치를 보는 전략적 모호성에서 벗어나 한미동맹 강화에 중심을 두고 주변국들과 관계를 개선하는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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