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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부동산 안정되고 비리 없다" 부인한다고 덮어지나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4일 국회 운영위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계획하는 부동산 및 조세 정책이 정상적으로 작동된다면 (부동산 시장은) 상당 부분 안정될 것”이라고 낙관론을 폈다. ‘전세 대란’에 대해서는 “전세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세대분할 효과가 크다”고 주장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들이다. 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71주 연속 상승했다. 정부는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서울 서초·송파 등에서 최고가를 기록하는 정반대 현상도 빚어진다. 세대분할로 전세 수요가 늘었다는 설명도 사실과 다르다. 부동산 세제가 사실상 주민등록상 거주 세대를 기준으로 강화되면서 인위적 세대분리가 이뤄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노 실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권력형 비리가 없어졌다고 자부한다”고도 했다.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참모들이 라임·옵티머스펀드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데도 권력비리가 아니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등에 대해 검찰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부인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한다. 한술 더 떠 노 실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시위 주도자를 겨냥해 “살인자”라고 비난했다. 북한이 우리 국민을 총살한 데 대해서는 제대로 따지지도 못하면서 정권 비판 시위에는 극도의 적대감을 드러낸 것이다.

현 정부는 정책 부작용이 만천하에 드러나도 끝까지 과오를 인정하지 않거나 장밋빛 전망을 내놓으면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다. 국민 갈라치기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지 말고 실정에 따른 국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심기일전해야 한다. 정권의 잘못은 부인한다고 덮어지는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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