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한국노총과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열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노동자 등을 위해 정책 지원을 하기로 약속했다. 관련 입법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출범식도 함께 진행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노총과 고위정책협의회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당은 노동존중 사회 동반자”라며 “노동존중실천단 의원들이 노동존중 사회 실천을 위한 정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위기 극복에 뜻을 모으는 것이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력 있게 함께 추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필수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관련 현안이 시급하다”며 “노동계가 지대한 관심을 갖는 다른 사안도 협의가 되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와 같은 사회안전망 강화와 근로기준법의 울타리를 넓히는 것은 21대 국회의 엄중한 과제며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을 준비하는 핵심 과제”라며 “민주당에게 더 강한 사명의식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원단체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헌법상 노동3법 자체를 부정하고 노동조합의 근간을 흔든다. 가장 큰 문제는 노조가 아닌 교원단체에 노조의 권리가 부여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노동가치 연대를 침해하면 정책연대 동지에서 저항의 선봉으로 (한국노총의) 위치가 바뀔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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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으며, 교원단체에 교섭협의권을 부여해 근무조건과 복지 등에 대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민주당은 당내 노동존중 실천단(윤후덕 단장)을 출범하고 ▲중대재해(팀장 박주민) ▲플랫폼노동자(임종성) ▲중소제조업(이장섭) ▲공무직(김주영) ▲상병수당(정춘숙) ▲선원노동자(어기구) 등 각 분야별 팀장을 임명했다. 앞서 민주당과 한국노총은 지난 4·15 총선 전 ‘노동존중 5대 비전 및 20대 공동약속’ 협약식을 체결해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 추진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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