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가족 의혹 받는 윤석열은 자숙하고 추미애는 점잖아야"

"檢 월성 수사은 적극행정 노력에 찬물"

대권 질문엔 "코로나 위기 극복이 우선"

"'안정감·경륜·품격' 바이든 당선 시대정신,

통합·포용 등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 커"

"전세 물량 심각…공급 묘책 지혜 모아야"

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최근 검찰과 정부 간 갈등에 대해 따끔한 비판을 내놓았다. 검찰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적극행정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지적했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는 “자숙하고 점잖았으면 좋겠다”고 재차 훈계했다.

정 총리는 10일 세종 총리공관에서 연 취임 3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개혁과 정권 관련 수사를 두고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는 윤 총장, 추 장관과 관련해 “국정책임자로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한탄했다. 총리의 업무는 검찰총장과 직접 연계돼 있지 않고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만 하게 돼 있음을 전제하면서도 “검찰총장의 최근의 행보를 보면 좀 자숙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며 “(윤 총장) 가족이나 측근들이 어떤 의혹을 받고 있기도 하고 또 수사를 받기도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추 장관에 대해서도 쓴소리는 이어졌다. 정 총리는 “검찰개혁을 위해 수고를 많이 하는 점은 평가하나 그 과정에서 좀 더 점잖고 냉정하면 좋겠다”며 “사용하는 언어도 좀 더 절제된 언어였으면 좋지 않을까 하고 아마 국민들도 나와 비슷할 생각을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두 분이 다 나름대로의 경륜이 있는 분들이고 하니까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시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지난 4일에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싸움을 못 하도록 총리가 중재해야 한다”는 홍준표 무소속 의원의 지적에 “국민 여러분께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로서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된다면 총리로서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국민께서 몹시 불편해한다는 사실을 잘 안다”며 “고위공직자라면 절제하고 성찰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요구되는데 어떻게 할 말 다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하면서 도리를 다한다 하겠느냐”고 질책한 바 있다.

검찰의 월성 원전 1호기 수사에 대한 질문에는 “검찰의 개입이 최선을 다해 적극행정을 펼치려고 공직사회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돼선 안된다는 생각”이라며 “공직사회는 법과 규정의 범위 내에서 적극행정을 펼친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 나의 소신”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와 또 그로 인해 파생된 경제 위기를 맞닥뜨리고 있는데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공직자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며 “원래 정권의 임기가 끝나갈수록 공직사회가 무사안일로 흐르거나 소극화 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이야말로 적극행정을 펼쳐야 할 때라는 점을 검찰이 충분히 고려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

검찰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문제 등과 관련해 지난 5일 산업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현재 수사 속도를 내고 있다.

대권 도전과 관련해서는 “지금 국민의 삶이 어느 때보다도 힘들 때아고 코로나19 위기 극복, 민생·경제 위기 극복이라고 하는 2개의 위기를 한꺼번에 맞고 있는 상황에서 책임이 막중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나는 그 일을 감당하는게 우선”이라며 “다른 생각보다는 현재 나에게 주어진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일,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권 도전 시기와 관련된 것으로 분석되는 개각에 대해선 “작게 두차례 나눠 할 것”이라면서 그 시점은 연말 연초보다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에 따른 총리 역할을 묻는 질의엔 “미국 국민들은 분열이나 불안정, 대결과 반목을 물리치고 치유와 통합, 실용과 포용의 길을 제시한 조 바이든을 차기 대통령을 선택했고 그게 시대정신”이라며 “바이든은 품격있는 정치인인 데다 안정감도 있고 경륜이 풍부하고 또 포용의 정치를 펼칠 수 있는 분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도 매우 클 것”이라고 해석했다. 바이든의 특징으로 든 부분들이 대권 주자로서 자신의 강점과도 겹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매매의 경우 조금 급등하다가 안정되는 듯 보이지만 전세 물량 부족이 상당히 심각해 걱정”이라며 “공급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당정청 간에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고 묘책을 만들기 위해 지혜를 모으는 중”이라고 전했다. 또 김해 신공항 검증과 관련해선 “10일 법제처에서 안전성 관련 유권해석 회의를 했고 아직 결과는 통보받지 못했다”며 “검증위의 입장이 나오면 정부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경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