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토요일인 오는 14일 서울 도심 및 전국 곳곳에서 집회를 열기로 한 가운데 경찰의 역차별 대응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개천절 및 한글날에 열린 보수단체의 집회에는 차벽 등을 통해 경찰이 강경 대응에 나섰는데 이번에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민노총에 따르면 노동자 단체들은 14일 서울시내 30곳을 포함한 전국 40여 곳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전국민중대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서울에서는 도심 곳곳에서 오후 2시부터 집회가 열린다. 민노총 본부는 여의대로(여의도공원 1문)에서 집회를 연다.
민노총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각 집회 참석 인원을 99명 이하로 제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고 10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한 상황이다. 민노총 관계자는 “집회자 간 거리두기를 준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해 방역에 신경 쓸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지난달 열린 보수단체의 집회와 이번 민중대회에 대응하는 정부의 방식이 다르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 개천절 광화문에서 열린 보수단체의 ‘정부 규탄 집회’에 대해 주변 일대에 경찰 버스 500대와 철제 바리케이드 1만여개를 설치하는 등 강경대응을 했다. 집회 당일엔 경찰 인력 1만2,000명을 동원해 일대를 완전 봉쇄했다. 또 10인 이상 집회 금지 명령과 참가자 고발조치·구상권 청구를 했다. 한글날에도 차벽을 세워 집회를 통제했다.
반면 이번 민중대회를 앞두고는 지난달 수준의 대응을 하고 있지 않다. 개천절, 한글날 집회 보다 집회 참가자 수가 많은데도 이번에는 차벽은 설치하지 않을 방침이다. 전국민중대회 관련 단체들은 앞선 기자회견에서 오는 14일 “10만명이 참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개천절 집회 당시 서울 도심 지역 집회 참여 인원은 200명 정도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진자 수치를 봐도 요즘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하다. 개천절 집회 직전 일 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70여명 수준이었는데 최근에는 이날 기준 엿새째 연속 세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경찰 측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집회가 열리도록 관리할 방침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집회 신고한 인원만 참가 할 수 있도록 펜스 칠 예정이고 다수 인원이 참석할 경우 해산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차벽도 필요하면 치겠지만 아직까지 칠 상황은 아닌 거 같다”고 말했다.
이러한 정부의 대응 방침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개천절 반정부 시위대는 코로나 ‘보균자’들이고, 민중대회 시위대는 코로나 ‘무균자’들인가 보다”며 “개천절에는 집회시위의 자유보다 코로나 방역이 우선이었고 11월 14일에는 코로나 방역보다 집회시위의 자유가 우선인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천절 반정부 시위대는 ‘살인자’이고, 민중대회 시위대는 ‘민주시민’입니까”라고 지적했다. 앞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광복절에 열린 ‘광화문 집회’ 주최자 측을 가리켜 “살인자”라고 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한동훈·한민구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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