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12일 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노선에 대해 “북한 비핵화와 연동되지 않은 종전선언이나 한미 군사훈련 중단 정책은 미국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확실한 비핵화 조치가 선행되지 않는 우리 정부의 종전선언 추진이 한미 간 갈등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 전 총장은 이날 국민의힘이 ‘미국 대선 이후 한미동맹과 한반도 정세 전망’을 주제로 개최한 글로벌 외교안보포럼 세미나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한미 간 조율되고 합의된 방식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내 바이든 인맥’으로 분류되는 반 전 총장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의사결정 스타일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처럼 ‘톱다운’이 아닌 ‘보텀업’ 방식으로 협의하고 조율할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우리는 철저히 준비된 상황에 따라 한미동맹에 입각해 북 비핵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 전 총장은 바이든 당선인이 부통령으로 재임한 시기에 유엔 사무총장으로 활동하면서 교류했다.
반 전 총장은 다만 “바이든은 핵무기 감축 약속이 없는 한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며 “이런 관점에서 목표의 중간단계로서 핵무기를 일부 포기하면 제재를 일부 완화하는 식으로 협상 전략을 유연하게 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의 임기 종료 전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조건이 충족될 때 전작권을 환수할 수 있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바이든 행정부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비관론을 내놓았다.
반면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바이든 당선인은 한미동맹 우호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이라면서 무리한 증액을 요구했던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완화된 입장을 취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반 전 총장은 교착상태인 한일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노력이 절실하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안보, 경제, 국제적 위상을 위해서는 한미일 간 우호 관계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면서 “과거만 보지 말고 미래지향적 방법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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