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산업기술부총리 체제를 도입하자는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산업·기술부총리(이하 산기부총리)를 겸직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산업·기술부총리법(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과학기술정책을 전담하는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산업과 기술·과학을 총괄하는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는 안을 담고 있다. 산업·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장기적 안목으로 산업과 기술·과학 정책을 수립·집행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교육부총리와 함께 산업기술부총리의 3부총리 체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앞서 9월 같은 당의 이상민 의원 역시 이와 유사한 법안을 발의한 만큼 여권 내부에서 이 같은 논의가 확산될지 주목된다.
3부총리 체제는 과거 참여정부 때 실시된 적이 있다. 2004년 참여정부는 과학기술부장관이 제3부총리를 겸임하는 과학기술부총리제도를 도입해 2008년까지 유지했다. 이 제도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과학기술부를 교육부와 합치면서 폐지됐다.
이 같은 법안이 발의된 것은 정부조직 체제의 변화 없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역점을 기울이고 있는 한국판 뉴딜 사업 역시 성공하기 쉽지 않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3부총리 체제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 구조 재편 역시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 산업 구조의 근간을 인공지능(AI)·빅데이터·바이오·미래차·탄소중립 등 첨단산업 기반으로 재편하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이를 총체적으로 이끌어갈 사령탑이 없어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산업계에서도 이 같은 요구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과학에 대한 국가 지원은 장기간 관점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 정책수행자나 부처별로 단기적 성과에 집중하다 보니 분절적인 지원만 이뤄진다는 것이다.
반도체 전문가인 양 의원은 여권 내에서 가장 먼저 3부총리 체제를 주장해왔다. 양 의원은 “디스플레이는 15년 만에 중국에 함락당했고, 일본은 수출규제로 시스템 반도체와 같은 우리의 미래 반도체 산업을 죽이려 했다”며 현재의 정부 조직 체제로는 이 같은 도전을 이겨내기 어렵다는 소신을 줄곧 드러냈다. 아울러 7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때도 과학기술부총리 부활을 최고위원 선거 공약으로 내놨다.
양 의원은 “코로나 경제 위기와 한국판 뉴딜로 산업 구조 재편이 불가피하지만, 산업 전반적인 관점에서 이를 총체적으로 이끌어갈 사령탑은 부재한 상황”이라며 “분절적이고 단기적 차원이 아닌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안목에서 산업, 기술, 과학 정책을 수립할 산업·기술부총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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