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당 비대위 회의에서 “이 정부가 부동산 사회주의를 꿈꾸는 것 아니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김 위원장은 “집 있는 사람은 세금 때문에 힘들고 전세는 살던 곳에서 쫓겨나고 월세는 천정부지로 올라 월급을 받아도 쓸 곳이 없다고들 이야기한다”며 “징벌적 세금 등 정부의 규제대못을 걷어내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당 차원에서는 부동산 공급 증가에 초점을 맞춘 정책대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정책위와 부동산시장 정상화특위는 이번 주 ‘주거지역 용적률 상향조정’을 뒷받침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가장 시급한 것은 9억 원 초과주택에도 중도금 대출을 허용해 현금부자가 아니어도, 부모도움을 받을 수 없는 이들에게도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즉 투기억제를 핑계로 서민의 내집마련을 어렵게 하고 현금부자들만 아파트를 살 수 있게 만드는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4.15 총선 이후 공개 행보를 삼갔던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주택 문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며 대권 행보에 첫걸음을 내딛는다.
원희룡 제주지사 역시 청년·신혼부부 대출 완화나 ‘임대차 3법’ 전면수정 등 부동산 정책대안을 잇달아 제시하고 있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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