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정부가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데 대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희망이 안 보이면 차라리 부동산 정책을 포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여태 발표한 부동산 정책들이 원래 목표한 바를 달성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날 정부는 앞으로 2년간 전국에 11만 4,100가구의 전세 위주 공공임대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시내의 노후 상가와 오피스, 빈 호텔 등 숙박시설 등까지 주거용으로 리모델링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4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김 위원장은 정부 대책에서 임대차법 개정이 빠진 데 대해 비판했다. 그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 100여 일이 지났다”며 “부동산 시장은 초토화됐고 일부 지역 아파트는 작년 대비 2배 넘게 가격이 폭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모두에게 무차별적 규제를 난사하는 민심 역주행 부동산 악법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책실패를 자인하는 발언을 해서 뭔가 잘못을 인정하나 싶었다”며 “그런데 호텔 방을 전·월세로 돌린다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호텔 찬스’로 혹세무민하는 것을 보고 실소를 금치 못한다”고 비꼬았다.
앞서 17일 이 대표는 관훈토론회에서 전세 대책으로 호텔 객실을 활용하는 방안을 언급한 바 있다. 국토부는 빈 상가와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개조해 2022년까지 전국에 1만 3,000가구의 공공임대를 공급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은 그간 월세가 전세보다 낫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며 “부동산을 해결한다며 수도이전을 추진하다가 부동산 투기판으로 변질시켜 집값만 올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심과 싸우지 말고 집권 정당답게 부동산 시장 정상화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