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1·19 전세대책에서 밝힌 11만 4,000가구 공급 계획과 관련해 “예년 수준을 넘는 주택공급이 이뤄져 주택시장과 전월세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급 물량 중 주거선호도가 높은 아파트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급하는데 필수적인 공기가 정해져 있어서 단기 공급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22일 서울 은평구 대조동의 한 매입임대주택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11·19 전세대책 발표 후 현장점검을 위해 이날 직접 매입임대주택 현장을 찾았다.
김 장관은 공공임대주택 물량 확충을 통해 ‘대란’ 수준인 전월세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2023년 이후가 되면 공급 물량이 상당히 많아진다”며 “2021년, 2022년의 수요를 질 좋은 주택 공급으로 분산시켜서 시장의 전월세 안정을 목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저렴한 자재 사용 등으로 공공임대주택의 품질 불만이 나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개선책을 밝혔다. 김 장관은 “공공임대주택은 품질에 대한 불만이 있긴 하다. 자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중소기업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규정이 있고 그런 면에서 소비자 기대 수준에 떨어진 것”이라며 “앞으로는 하자 있는 중소기업 제품은 하자가 계속되면 조달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대책으로 매입가를 서울 평균 6억원으로 올려 품질에 획기적인 상승이 가능해졌다”며 “단가를 높였다는 것은 품질도 함께 담았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평균이 6억원이니 7억원, 8억원(짜리 집도)도 있을 수 있다”며 “(오늘 방문한) 이 집이 4억 5,000만원인데, 6억~7억원짜리 집이면 품질이 어떻게 좋아질지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대책을 통한 공급량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매입임대 방식과 관련해서는 “약정 매입 방식으로 하면 처음부터 신규로 물량 자체를 늘릴 수 없다”면서도 “공공전세주택 제도의 경우 새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물량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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