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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내칼럼
[만파식적]파이브 아이즈




1996년 9월18일 북한 잠수함이 동해안에 침투했을 때 미국 해군 정보국 컴퓨터분석관으로 근무하던 로버트 김은 침투 경로를 주미 한국대사관의 해군 무관에게 전달한다. 미국이 북한의 한국 영해 침범을 먼저 확인했다면 지체 없이 정확하게 한국에 전달하는 것이 동맹국의 자세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황당하게도 로버트 김은 ‘간첩음모죄’를 뒤집어쓰고 징역 9년에 보호감찰 3년을 선고받았다. 더구나 그가 넘긴 정보는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소속국인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 등에 이미 공개된 자료였다. 설령 한국 안보에 긴요하더라도 파이브 아이즈에는 허용되고 한국은 안 되는 ‘정보 밀실’이 존재하는 셈이다.

파이브 아이즈는 미국과 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로 구성된 철혈(鐵血)동맹이다. 그 이름은 미국 기밀문서 등급 분류의 ‘AUS/CAN/NZ/UK/US EYES ONLY’에서 나왔고 소속국 정보기관들만 해당 등급 문서를 볼 수 있다. 또 미군 네트워크인 SIPRNet 접속이 가능하고 세계 최대 규모의 통신감청 시스템 ‘에셜론’도 배타적으로 사용한다.



파이브 아이즈의 역사는 1943년 미국과 영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체결한 통신첩보협정(BRUSA)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캐나다·호주·뉴질랜드가 더해지면서 지금의 틀이 잡혔다. 멤버들은 영국에 뿌리를 둔 앵글로색슨계 국가들로 영어를 쓰고 기독교를 국교로 하며 영미법계를 채택한 민주주의 국가라는 공통점을 지녔다. 냉전 시대에는 소련을 겨냥했던 파이브 아이즈는 탈(脫)냉전 시대에는 자신들을 뺀 전 세계를 감시 대상으로 삼는다.

요즘 파이브 아이즈의 핵심 타깃은 중국이다. 소속 5개국 외교장관들은 최근 성명을 통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가 홍콩 독립파 야당 의원들을 퇴출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이에 중국은 “그들의 눈이 5개든, 10개든 중국의 주권을 해친다면 눈이 찔려 멀게 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아직은 말뿐이지만 중국의 반응이 몹시 사납다. ‘바이든 시대’에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될 미중 패권전쟁 속에서 미국의 1급 동맹국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해진다. /문성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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