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에 대한 경기도의 보복 감사 논란과 관련, “불법행정과 부정부패 청산에는 여야나 내편 네편이 있을 수 없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발언을 두고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24일 “그에겐 ‘잠재적 독재자’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고 맹폭했다.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못참겠다” 남양주 시장은 왜 1인 시위 나섰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한 뒤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기본은 서로 다름의 인정과 관용(톨레랑스)인데 그는 자신과 다른 의견이나 주장을 참지 못한다”며 “이 지사의 브랜드인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용성에 이의를 제기한 조세연구원 보고서를 끝까지 공격했다. 재난지원금 보편적 지급 주장이 먹히지 않자 마지막까지 선별지급론자인 홍남기 부총리와 날 선 대립을 이어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 문제로 이 지사에게 찍힌 남양주시에는 전례 없는 상상 이상의 감사와 수사 의뢰까지 하는 이 지사”라면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가차 없이 내치고 비난하고 보복하는 트럼프와 유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교수는 또 “민주주의의 기본은 제도적 권한의 자제인데 그는 권한 남용 의혹이 잦다”면서 “대북 전단 살포 막는다고 재난지역 선포까지 해가며 탈북자를 사전 체포했고, 형 강제입원 시도도 권한 남용 혐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 반대하는 남양주시에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하고 보복성 압박을 가하는 것도 광역자치단체의 감사권한을 남용하는 것으로 비쳐진다”며 “윤석열 총장 찍어내려고 무리하게 감찰권 남발하는 막무가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흡사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나마 추 장관은 헛소리지만 ‘검찰개혁’이라는 구호라도 있지 이 지사의 남양주 감사에는 가짜 명분조차 보이지 않다”며 “잠재적 독재자 트럼프의 뒤끝 보복과 법무부 무법자 추미애의 권한 남용을 꼭 닮은 이재명 지사”라고 일갈했다.
한편 이번 ‘보복 감사’ 논란은 경기도가 지난 16일 남양주시를 대상으로 “각종 특혜 의혹 사업에 대한 언론 보도, 익명·공익 제보, 주민 감사 청구에 따른 것”이라면서 3주 일정으로 조사에 들어가면서 불거졌다.
경기도는 “양정 역세권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예술 동아리 경연 대회 사업자 불공정 선정 의혹, 코로나 방역 지침 위반 여부, 공유 재산 매입 특혜 의혹, 건축 허가(변경) 적정성, 기타 언론 보도와 현장 제보 사항 등이 조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특별 조사는 절차적·내용적으로 위법”이라며 감사 중단을 요구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같은 날 경기도 감사반원들이 감사를 위해 사용하는 남양주시청 2층 회의실에 복도 앞에서 ‘계속되는 보복성 감사 더 참아야 하나요’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한 시간 동안 항의 시위를 벌였다.
조 시장은 “도의 전방위적 압박은 나를 시장으로서 무력화하려는 정치적 음모다.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다”며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이다. 72만 시민과 남양주시 공직사회를 지켜내겠다”고 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