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문자메시지(SMS)의 발신번호 조작과 관련한 피해가 증가하자 국내에선 한 차례 법률 개정을 통해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는 등 규제에 들어갔지만, 피해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자메시지 조작을 가능케하는 앱이 등장하는 등 디지털 발전에 따라 범죄 악용 사례도 형태를 교묘히 바꾸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디지털 포렌식 등 범죄에 대응하는 디지털 수사 기법도 계속해서 발전하여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성폭력 등으로 경남 한 교도소에 복역하던 A씨가 아들에게 핸드폰 문자메시지 증거조작 앱을 활용하여 피해자가 자신에게 문자를 보낸 것처럼 꾸며달라 요청한 뒤 이를 증거로 제출했으나 수사기관이 디지털 포렌식으로 조작 사실을 밝혀낸 사례도 예시 중 하나로 들 수 있다.
성폭력 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 신뢰성이 매우 중요한데, A씨는 핸드폰 문자메시지 증거조작을 통해 이를 깨뜨려 자신의 형량을 낮추거나 무죄를 받으려 한 것이다. 해당 수사 과정에서 일반적인 데이터복구가 아닌 디지털 포렌식을 활용한 이유에는 ‘무결성’이 있다. 증거 자료가 위변조가 일어나지 않은 무결성한 데이터라는 것을 입증 받아야 법적 효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에, 일반적인 데이터복구가 아닌 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된 증거감정서가 중요한 것이다.
이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전문기업 KDFT 한국 디지털 포렌식 기술표준원㈜ 최규종 대표이사는 “실제로 무결성의 원칙, 정당성의 원칙, 신속성의 원칙, 연계보관성의 원칙, 재현의 원칙으로 이루어진 디지털 포렌식 5대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채 일반적인 데이터복구로 분석된 증거감정서의 경우 신뢰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법적 효력으로 인정받지 않을 수 있기에 주의를 요한다”고 덧붙였다.
2008년부터 국내 디지털 포렌식 분야를 개척해온 KDFT 한국 디지털 포렌식 기술표준원㈜에서는 각 부처 및 국내 유수 기업과의 제휴, 협업을 바탕으로 디지털 포렌식 수사 협조를 진행했을 뿐 아니라 디지털 포렌식 5대 원칙을 준수하여 포렌식 분석 보고서, 의견서, 증거감정서를 제공하기에 위변조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입증 받고 무결성을 획득, 법적 효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KDFT 한국 디지털 포렌식 기술표준원㈜ 최규종 대표이사는 대법원에 등재된 특수감정인으로 활동하며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해 디지털 포렌식 무상 재능 기부로 피해 학생들의 핸드폰 데이터를 복구하여 사건의 스모킹 건을 제공했을 뿐 아니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MBC PD수첩', 'TV조선 탐사보도 세븐' 등 국내 유수의 방송사에 디지털 포렌식 자문 관련 출연 및 취재에 협조한 바 있다.
KDFT 한국 디지털 포렌식 기술표준원㈜에서는 국내 출시된 핸드폰 1,200여 전 기종(2G-5G)에 대하여 사용자 데이터의 추출을 위한 메모리 접근 및 포렌식 분석에 특화된 전문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신 장비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KDFT 한국 디지털 포렌식 기술표준원㈜만의 3P+REVIEW 복구 프로세스(ANALYZE, IMAGING, ACQUISITION, REVIEW) 과정을 통해 최적의 핸드폰 포렌식 솔루션을 제공해 클라이언트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단, 2005년 이전에 출시된 핸드폰의 경우 Nor 메모리 사용으로 데이터 복원이 어렵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러한 독자적인 기술력을 기반으로 KDFT 한국 디지털 포렌식 기술표준원㈜에서는 이미 포렌식 결과가 나온 사건일지라도 의뢰 건에 한하여 다시 정밀 포렌식 하여 정확한 증거를 획득해 진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조력한다.
일례로, 최근 대전고등법원에서 촉탁 받아 포렌식 감정한 사건의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포렌식 결과에 대한 새로운 단초를 제공, 사건에 대한 또 다른 가능성을 제시해 결과를 뒤집은 바 있다.
KDFT 한국 디지털 포렌식 기술표준원㈜ 최규종 대표이사는 “종종 범행을 숨기기 위해 문자메시지를 조작하거나 삭제하여 혐의를 부인하는 사례를 본다”며 “문자메시지 증거조작과 관련하여 핸드폰 포렌식을 통해 밝혀진 스모킹 건으로 범죄 혐의에 여죄까지 추가되어 수사가 진행된다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이러한 조작 행위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KDFT 한국 디지털 포렌식 기술표준원㈜의 다양한 레퍼런스와 디지털 포렌식 기술에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김동호기자 dong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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