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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결국 정권 입맛대로...탈선한 검찰개혁

[이슈&워치]

尹 찍어내기에 공수처법 개정까지

중립성 무시한 폭주에 거센 후폭풍

"尹 배제한다고 정의가 바로서나"

與 의원마저 秋 행보에 우려 제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의 참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있다./권욱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치 중립 손상을 명분으로 ‘검찰총장 징계 및 직무 배제’ 명령을 내린 뒤 정치권과 검찰 안팎에서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 현 정부의 ‘검찰 개혁’이 검찰의 정치 중립이 아니라 정권의 입맛대로 조종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정상 궤도를 이탈해 폭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25일 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유신 때 야당 총재의 직무를 정지한 것을 연상시킨다”며 윤 총장의 직무 배제 명령을 정면 비판했다. 현 정권 인사 등에게 칼끝을 겨누자 결국 ‘찍어 내기’를 통해 윤 총장을 몰아내려 한다는 비판이다. 검찰이 5일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를 압수 수색하는 등 고강도 수사를 펼친 것이 이 같은 비판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현 정부의 검찰 개혁에 대한 의구심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강행 처리한 뒤 야당이 정작 비토권을 행사하자 이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 심사에 돌입했다. 민주당과 정치권력의 입맛대로 여권 인사에게는 무딘 칼날을, 반대로 야권 인사에게는 예리한 칼날을 겨눌 수 있는 처장을 앉히려는 속셈이 그대로 드러난 대목이기도 하다.



궤도를 탈선한 거여(巨與)의 검찰 개혁 폭주에 여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마저 “이 모든 것이 검찰 개혁에 부합되는 것인가”라며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윤석열을 배제하면 형사 사법의 정의가 바로 서느냐”고 반발했다.

검찰 내부의 동요와 불만도 폭발하고 있다. 김경목 수원지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 게시판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집권 세력이 비난하는 수사를 하면 언제든지 해당 세력 정치인 출신 장관이 ‘민주적 통제,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총장을 내칠 수 있다는 뼈 아픈 선례가 대한민국 역사에 남았다”고 한탄했다. 강백신 창원지검 통영지청 부장검사도 “국민과 검찰 개혁을 이야기하지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권력의 본질에 충실한 다른 무엇인가가 아닌가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임지훈·손구민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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