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내부적으로 14일께 임시국회 개의를 염두에 두고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9일 본회의에서 주요 법안들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법안 처리를 마쳐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다음달 1일, 2일, 3일, 9일에 본회의가 열리지만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강행시 정국이 경색되는 상황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까지 예산안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 더해지자 임시국회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입법 독주에 대한 여론 악화도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이 크다. 민주당 정무위 소속의 한 관계자는 “기업 규제 3법 등에 대한 재계 반발에 예상하지도 못했던 추 장관 변수로 국민 여론까지 좋지 않다”면서 “두 법안을 야당과 합의 없이 단독으로 처리하면 정부 원안이 그대로 통과돼 민주당 입장에서도 여러모로 부담이다. 여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기에는 정치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어 (이번 회기 내 처리가)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고 분위기를 전했다.
상황은 다르지만 국민의힘도 12월 임시국회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민주당의 ‘법안 단독 처리’에 맞서 원내 투쟁을 강화하겠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이 법안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투쟁해야 할 일들이 생길 것으로 본다. 지도부 차원에서 의원들에게 지역구로 너무 빨리 가지 말고 경내에 최대한 있어 달라는 당부를 했다”며 “12월 임시국회 가능성을 생각하고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연내 법안 처리를 위해 각 상임위 소위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 엄청나게 밀어붙이고 있다”며 “의석수에서 우리를 압도하면 된다는 자신감 같은데, 최근 추미애-윤석열 사태로 인한 국민 여론에도 예의주시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이낙연 대표는 15가지 법안을 민주당의 미래 입법 과제로 제시했다. 이들 법안은 대부분 야당의 반대에 부딪히거나 공청회 개최 등 물리적으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현재로서는 통과 가능성이 높은 법안이 손에 꼽히는 실정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아무리 거대 여당이라 하더라도 지금처럼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합의 없이 단독으로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속내를 털어놓았다. 다만 민주당이 예산안을 오는 12월 2일 먼저 처리한 후에 공수처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기습 상정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임기가 7개월에 불과한 이 대표 입장에서는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빈손으로 임기를 마칠 수밖에 없는 만큼 몇몇 법안은 무리해서라도 단독 처리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자당 의원만 174명으로 단독으로도 법안 처리가 가능한 만큼, 야당에 충분히 시간을 줬다는 강행처리 명분을 쌓는 동시에, 국민여론을 살피면서 중점 법안을 처리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송종호·박진용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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