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을 만났다가 수석 보좌관 회의 참석을 이유로 15분 만에 자리를 떴습니다. 최 수석은 코로나19가 재확산하던 29일 조기 축구회에 참석해 논란이 벌어졌는데요. 청와대는 이미 지난달 24일부터 모든 직원에게 모임·회식 등을 취소할 것을 지시했고 이 때문에 27일 최 수석과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과의 만남도 불발됐죠. 조기 축구는 열심히 하더니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만남은 시늉만 한 셈이 됐네요. 최 수석에게는 야당과의 소통보다 조기 축구가 더 중요한 일이었을까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 수집’을 삭제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은 앞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기업 규제 3법 등 15개 법안을 이달 9일까지 줄줄이 처리할 작정이라는데요. 여당이 압도적 의석을 앞세워 야당을 배제하고 무리한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으니 고삐 풀린 ‘입법 독재’에 민생만 더욱 고단해질 게 불 보듯 뻔하네요. 19세기 정치 사상가 알렉시 드 토크빌이 우려했던 ‘다수의 폭정’이 바로 이런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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